제목 : 대정부질문 - 통일 외교 안보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4 조회수 1734

제 259회 국회(임시회)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2006 . 4 . 11)

우리에게 “민족”이란 무엇인가?

                                                        국회의원 김성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여수 (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1. 도전받는 단일민족 신화

 지난 4월 3일 미식축구 영웅 하인즈 워드가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고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의 방문기간 동안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작년도 국제결혼 율이 13.6%,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100 만에 육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민족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신문을 메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 여러 인종이 삽니다. 우리 한국인은 오랜 세월동안 ‘단일 민족’을 유지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으며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단일민족과 한겨레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경기의 응원에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바로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사례가 지난해만 4만 3천 건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결혼 3쌍 중 1쌍 꼴로 국제결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며, 전북 무주의 한 산골 초등학교는 내년 신입생 예정자 8명 중 4명이 혼혈아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니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에 시집온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어 장벽, 사회적 부적응, 한국인 남편의 폭력, ‘코시안’ 아이들에 대한 왕따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시아인 혹은 차별받는 혼혈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나 정부의 정책보다는 국민의 인식이 더 문제겠지요?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타민족, 타국인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 국민과 결혼하거나 귀화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 평등하지요?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우리 한민족을 우선시하고 타민족을 배려하지 않는 내용 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헌법 제 9조에는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란 어떤 민족을 말합니까? 한민족을 칭하는 것 아닌가요?  또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보면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74쪽)” 6학년 도덕책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외국에 사는 동포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입니다.”(130쪽)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과서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한민족만 살고 있고 다른 민족은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이 엄연히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다른 소수 민족을 사실상 차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스스로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민족 사회가 된다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 9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즉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라는 헌법 전문은 “ 인류애로서 한민족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도모한다.”로, 또 헌법 제 9조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는 구절은 “국가는 한민족문화를 창달하고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국정 교과서의 내용도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2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 74쪽) 이란 내용을 “피부색은 달라도 세계 모든 인류는 다 한 가족이다.”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파키스탄의 노동자건 필리핀 신부건 또 한국인과 이들 사이에서 난 혼혈인이건 사실 모든 인류는 한 핏줄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가 다르다면 다른 민족 간에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 색깔에 너무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교류과정에서 몽골인, 중국인, 일본인의 피가 섞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화되면 될수록 다민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회에 필리핀계 혹은 베트남계 한국인이 들어올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민족은 대한민국에서 다수 민족은 될지언정 유일한 민족은 아니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던 종래 우리의 법, 교육, 그리고 국민 의식은 크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북한 동포 문제

 통일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연말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은 다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지금 남북한 간의 민족 동질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우리 남북한 간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민족의 생일날인 개천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하고 있고 북한도 93년부터 단군릉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생일날인 만큼 앞으로 개천절 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통일부 장관!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동일성을 회복하는 것은 좋은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민족에 대한 강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자주 쓰며 민족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또 “우리식으로 살자!”라며 민족의 주체성, 자주성을 우리보다 훨씬 강조합니다.  이 남북한 사이의 민족관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3. 재외동포 문제

 한민족 문제를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재외동포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님!  해외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습니까? 인구대비 재외동포 숫자의 비율로 따지면 세계 몇째 안에 드는 숫자지요? 헌법 제 2조에 보면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지요?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나가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들도 포함되지요?  또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법이 있지요?  동법에 의하면 동 재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이지요? 현재까지의 우리 재외동포정책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혈통적 민족주의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은 국내․외간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가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자녀도 현지민들과 결혼하면서 2대, 3대를 내려갈수록 우리 한민족 혈통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 혹은 본인이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동포들보다 국내에 들어와 세금을 내고 사는 타민족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물론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송금 및 투자가 우리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로서는 외국국적의 동포보다 현재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들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다민족국가에서는 우리 한국과 같은 재외동포정책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는 중요한 다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한민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민족이 한국에 들어와 산다고 해도 아직은 소수이며 이들 소수 민족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는 한민족은 다수요 강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이며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다할 노력이 없으면 거주국의 문화에 융화되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처절할 정도로 주류 민족의 차별을 받아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일본이나, CIS 국가 등의 동포들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일제 강점기를 전후하여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이들의 자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왕 외국에 살면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옳지 무엇 하러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거주국 사회에 동화되어 그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모국의 영광을 위해서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재외동포들이 하루빨리 ‘현지화’ 하여 주재국에서 성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재외동포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든, 또 외국인과 결혼하여 살든 아니든, 한민족의 ‘문화’는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글,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 한복, 한국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한국의 사상 등은 우수한 것이 많아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필요하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통하여 우리 문화가 외국에 많이 전해질수록 한국 문화와 한류가 고양되고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민족’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넓혀서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필리핀 며느리도 미국에 사는 미국인 사위도 한문화를 익히면서 한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문화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으며 문화민족주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민족에게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민족주의를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피부색이 한국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이해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정책의 기조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화민족주의의 모델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모국인구대비 재외동포의 숫자가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2000년 이상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시냐고그”라는 유대교 사원과 Jewish Community Center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유대교와 같은 민족종교는 없지만 우리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가 있으니 이러한 한민족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한문화센터” (Korean Cultural Center) 를 곳곳에 건립하자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4개의 한국문화원을 해외에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외동포가 5만 혹은 10만 이상 되는 곳에 재외동포들이 모금을 하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여 한문화센터(Korean Cultural Center)를 연차적으로 100 여개 건립하여 나간다면 우리 재외동포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현지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하여 한류확산의 근거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한 개에 5억 정도, 전 세계적으로 100개를 10년에 나누어 세운다면 매년 50억원이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민족문화 주간(週間)’의 제정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를 세운 날을 개천절로 지정하여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문화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한글입니다. 이 한글이 제정된 날을 우리는 한글날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일주일간을 ‘한민족문화 주간(週間)’으로 법으로 정해서 우리 한국은 물론 북한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함께 경축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축제는 우리 한국 동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함께 초대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명숙 총리 내정자, 권영길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가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이왕 나오신 김에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240억 원 정도 이며 그나마 자체 예산이 없고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그 기금을 일부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할 항구적 재원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재외동포들이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내 선거에서의 선거권입니다. 외국 영주권이 있는 분들의 경우도 여전히 국적은 우리 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며 현재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부 선진국의 경우처럼 외국 이민 후 일정기간 내의 재외동포에게만 한정하여 선거권을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재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도록 ‘현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구조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은 고사하고 국방인력도 앞으로는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영주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 외에는 고액의 투자자나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주어 우리 국력 신장에 큰 힘이 되었는데 우리도 어려운 나라 국민에게 이민의 문호를 넓히면 그 나라도 좋고 우리나라도 함께 좋은 길이 아닐까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부 이민을 허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우리 국민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뿐 아니라 국제 원조에서도 상당히 인색합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교역량으로 세계 11위 수준인데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ODA(공공개발원조)의 규모는 2004년도에 4억 2천만 불, GNIP 대비 0.0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도 전후에 어려울 때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ODA 증액 및 개발도상국가 지원확대에 대한 정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 장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 결 어

 우리는 일제의 강점 하에서 35년간 나라 없이 살았었고 또 해방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애국 애족에 호소하며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논리로 유달리 우리 한민족 간의 유대감과 일체성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고 또 우리 한민족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관점을 한민족에서 전체 인류로 넓혀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 민족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인류 평등의 개념을 일상화할 때 우리의 국가관, 세계관은 한층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키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한민족주의와 다민족사회, 동포애와 인류애를 보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여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진정한 뜻이며 우리 한민족의 이름, ‘한’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민족의 ‘한’이란 의미에는 ‘크다’, ‘밝다’, ‘하나’ 라는 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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